재정 조기집행 경기안정 주력

정부는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한국은행의 일시차입금을 활용하는 등 재정을 조기집행해 경기를 안정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경제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새 정부의 구체적인 경제정책 운영방안과 개정추진일정을 이달 중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인천 송도를 물류중심지로 우선 추진하고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와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통해 대외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경기도 둔화하고 있다고 판단, 경제안정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시적인 효과를 겨냥한 경기부양책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중장기적인 안정과 성장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금융정책과 부동산대책 등은 가계대출문제, 부동산투기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 단계에서는 재정증권 발행이나 한은 일시차입금 등을 활용,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국제유가가 30달러를 넘음에 따라 석유수입부과금을 8원에서 4원으로 내리고 원유와 석유제품에 붙는 관세도 각각 5%에서 3%로, 7%에서 5%로 내려 국내물가 상승을 억제하기로 했다. 다만 네온사인 소등 등은 에너지 절약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유보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예측이 가능하고 일관성있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주중 부총리 주재로 민간ㆍ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갖고 이달 중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 정책 방안과 개혁과제 추진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