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민·중산층 대책 힘받는다] 문제점은 없나

정부가 다양한 서민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기에는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즉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편데다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긴축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서민정책 강화는 오히려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는 탓이다. 당장 정부가 세수확충을 위해 내세우는 세제개편안은 청와대가 의욕적으로 내세우는 서민지원대책과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의욕과 현실이 따로 노는 형국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 정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 76개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제도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ㆍ서민 등 취약계층에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비과세ㆍ감면 규모는 연간 20조원이 넘는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비과세ㆍ감면 혜택의 70%가 근로자ㆍ농어민ㆍ중소기업 등에 돌아간다”면서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에 대해 당정 간 입장차도 크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금은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중 세금감면과 관련된 법안이 18건에 달해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자칫 저소득층에 과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가전제품(4~5등급)에도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부인하고 있지만 학계를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간접세 인상은 그나마 조세저항이 덜하기는 하지만, 결국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또한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포함됐던 서민층을 위한 한시적 사업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면서 중단할 방침이다. 이러한 재정긴축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도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돼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