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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KADIZ 확대 협조를" 바이든 "한국 노력 긍정적 평가"

■ 박근혜 대통령-바이든 회담<br>北비핵화 한일관계 회복 등 회담시간 넘겨 폭넓은 대화<br>TPP 한국 참여 환영 표명도

조 바이든 부통령은 6일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할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청와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해 한미 전략동맹 심화· 발전, 북핵·북한 문제, 동아시아 지역 정세, 이란·시리아 이슈 등에 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 같은 말을 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대해 미국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담은 당초 오전11시45분부터 30분으로 잡혀 있었으나 오후1시까지 1시간15분 동안 진행됐다. 회담 직후 오찬까지 합하면 총 2시간30여분간 대화를 나눈 셈이다.

◇KADIZ 확대 설명에 "韓 노력 평가"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바이든 부통령에게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부통령은 박 대통령의 설명과 한국의 노력을 평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전했다. 양국은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바이든 부통령이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은 굉장히 합리적인 노력"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날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의 선포를 '일방적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는 확연히 다른 반응이다.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일방적인 선포 방식으로 인해 역내 갈등이 발발한 전례를 피하기 위해 주변국에 주권 확보 차원에서 KADIZ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회담이 끝난 후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어도와 마라도·홍도 영공까지 포함한 KADIZ 확대안을 최종 확정했다 .

◇"美는 한국에 베팅" =바이든 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정책과 관련해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의 아태 지역 재균형 정책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지지를 유지할 것임을 밝히는 한편 중국과의 세력 경쟁 등의 이해관계에서 한국이 마찬가지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양국은 지금까지의 한미 공조를 재확인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날 바이든 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이란식 해법'을 북한에 적용할 것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특히 중국이 북핵 불용 원칙 아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의 엄격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한일 관계 회복과 관련해 바이든 부통령은 "한일 양국이 각각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한일 관계의 장애요소들이 조속히 해소돼 원만한 관계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일본이 중요한 협력동반자가 돼야 한다"며 "한일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양국 국민의 복지에는 물론 역내 평화와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TPP 한국 관심표명 환영 입장=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리 정부가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TPP 참여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TPP 참여 문제를 놓고 관련 국가들과 협의에 들어갔다. 한편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연세대에서 특강을 갖고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북한의 도발로부터 지키기 위해 어떤 일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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