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외 찬성지역 많아 "자율통합 탄력"

행정구역 통합대상 6곳 16개 시군 선정

구미·군위 찬반 오차범위… 실제론 더 늘수도

지방의회 부결땐 주민투표 실시해 통합 결정

최종 성사되면 수백억원 재정지원등 인센티브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여론조사 결과 당초 2~3곳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6개 지역 16개 시ㆍ군이 통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행정구역 자율통합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전국 18곳 26개 시ㆍ군의 자율통합 건의서를 받은 후 각 지역에서 반대여론이 비등하자 중부권과 영남권ㆍ호남권에서 1곳씩 3곳만 통합해도 이번 자율통합이 성공적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무려 6개 지역의 16개 시ㆍ군에서 찬성이 우세했고 1곳도 찬반이 오차범위 내여서 실제 자율통합이 성사되는 지역이 당초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보다 자율통합 찬성 지역 많아

=자율통합 대상지역은 수도권 3곳, 충청권 1곳, 영남권 2곳이 최종 선정됐다. 수도권은 ▦수원ㆍ화성ㆍ오산 ▦성남ㆍ하남ㆍ광주 ▦안양ㆍ군포ㆍ의왕 지역의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ㆍ무응답'을 제외한 지역별 찬성률은 수원 62.3%, 화성 56.3%, 오산 63.4%로 나타났다. 또 성남 54.0%, 하남 69.9%, 광주 82.4%였으며 안양 75.1%, 군포 63.6%, 의왕이 55.8%로 조사됐다.

충청권은 ▦청주ㆍ청원, 영남권은 ▦창원ㆍ마산ㆍ진해 ▦진주ㆍ산청이 선정됐다. 청주는 무려 89.7%가 찬성했지만 청원은 50.2%로 비교적 낮았다.

마산의 경우 87.7%의 찬성률을 보인 데 반해 진해(58.7%)와 창원(57.3%)은 50%대에 그쳤다. 진주ㆍ산청은 진주가 66.2%, 산청이 83.1%로 나왔다.

또 구미ㆍ군위는 찬반의견이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돼 해당 지역 지방의회가 자발적으로 통합 지지의견을 제출하면 후속절차가 진행된다. 이 지역의 찬성률은 구미 54.2%, 군위 48.8%였다.

자율통합 의견을 가장 먼저 제출한 남양주ㆍ구리와 호남권의 전주ㆍ완주, 목포ㆍ무안ㆍ신안 등은 반대율이 높아 통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통합 지자체 풍성한 인센티브

=통합이 최종 성사되는 지자체에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직접 재정지원뿐 아니라 사회기반시설(SOC) 우선 설치, 자립형 사립고 설립 등 각종 정책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우선 통합 지자체에는 행정구역 자율통합 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통합에 앞서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수원ㆍ화성ㆍ오산의 예를 들면 각각 50억원씩 총 1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또 통합 지자체는 통합 이전에 각각 지원 받았던 교부세도 5년간 보장받으며 통합 지자체 보통교부세액의 약 60%도 추가로 10년에 걸쳐 분할 지원 받는다. 국고보조율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아진다.

정부는 특히 통합자치단체가 시ㆍ군 통합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통합시에는 행정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등 행정ㆍ재정적인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SOC 확충시 통합 지자체에 우선해 예산을 배정하고 장기임대산업단지 선정시에도 우대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생활권에 따라 학군을 재조정하고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시에도 우선해 고려하기로 했다. 읍ㆍ면이 동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의 면허세 세율, 대학 특례입학 자격 등 농어촌 지역 주민이 누리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공장ㆍ주택 용지의 확대와 지역 이미지 개선 등 경쟁력 강화에 따른 이익을 고려하면 주민들의 혜택은 훨씬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통합 절차는

=정부는 앞으로 통합대상 지역의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 자치단체장에게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달 중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으며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면 통합을 결정하고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의견조사는 본격적 통합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통합의사를 사전에 확인한 것"이라며 "통합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는 대로 총리 소속으로 범정부적인 협의ㆍ지원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통합대상으로 선정된 지역 중에서도 여론조사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한 곳도 있어 통합작업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청주ㆍ청원의 경우 청원의 통합 찬성률은 50.2%로 반대 49.8%와 오차범위(±3.1) 내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시민단체 등에서도 이번 여론조사가 불공정하다며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득작업 등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 지자체에 범정부적 지원"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통합자치단체가 시ㆍ군 통합의 성공적인 모범 사례가 되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찬반의견이 표본오차 범위 내에 있는 지자체는 어떻게 하나. ▦오산ㆍ화성, 구미ㆍ군위 등 2곳이 그렇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6개 지역에 대해서만 일단 지방의회 의견 청취한 뒤 지방자치법상 공식 절차를 밟을 것이다. -청주ㆍ청원의 경우 청원의 찬반의견은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 ▦청원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겠다. 표결까지 갈지는 두고 봐야겠다. -지역이 큰 곳이 먼저 고려된 이유는. ▦수원ㆍ화성ㆍ오산 통합안이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통합안이고 선호도도 크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6개 지역 중 (무응답을 무효투표로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주민 찬성률이 50% 넘지 않는 곳이 3곳이 있다. ▦주민투표는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이번 의견 조사가 절대적 가이드라인도 아니다. 무응답도 그대로 지방의회가 토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시할 뿐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