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편성땐 輸保 출연금 대폭 확대키로

정부는 조만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수출보험공사에 대한 정부 출연금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또 서비스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중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정책대응 방안 발표에서 경상수지가 외환시장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별도의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범정부적 총력 수출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130조원에서 올해 170조원으로 증액한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월 중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수출보험공사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4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서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자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서비스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교육과 의료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각국 수요에 맞는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핵심 규제를 조기에 완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미국 동포들의 고국방문과 연계한 건강검진 상품이나 일본과 중국 관광객을 위한 미용성형, 치아미백, 임플란트 치료 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유치를 위해 과실송금 등 핵심 규제를 적극 검토,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3월 말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