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감면 시스템 체계화

정부 각 부처 현안에 대한 조세감면이 우선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조세감면 시스템이 체계화된다.재정경제부는 4일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조세감면 시스템을 전면 개편, 매년 부처별로 조세감면이 필요한 사안을 일괄해서 접수한 뒤 우선순위를 매겨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감면 요구내역을 받아 정밀분석에 들어갔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옛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지난달 말까지 부처별 요구내역을 받았다』면서 『부처마다 수백 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꼼꼼히작성해왔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사안별로 조세감면의 필요성과 성과 기대치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출했으며 자체적인 우선순위도 매겼다.

한편 기존의 조세감면에 대한 사후평가서도 제출, 세금감면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도 분석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요구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재정수요를 감안, 우선순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만든 뒤 다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때 각 부처와 전화로 상의하는 정도였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체계화, 정밀한 분석과 판단에 의해 조세감면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면서 『이런 시스템은 조세감면 관리수준을 한단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온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