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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노동개혁 특위 설치"에 … 양대노총, 국회 논의기구 공식요청

노사정위 대화 재개 어려울듯

여당이 노동시장 개혁을 논의할 전담기구인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설치를 꺼내자 양대 노총이 기다렸다는 듯이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기구 구성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모양새는 기구 구성을 공식 요청하는 것이지만 속내는 공무원연금 개혁 때처럼 국회에 논의기구를 만들어주면 양대 노총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정부 주도의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보다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국회가 주도해 만든 논의기구에서 협상을 해나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노총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앞으로 공문을 보내 여야 정치권, 정부, 노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기구 설치를 공식 요청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협상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노총 역시 이날 국회에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논의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양대 노총이 국회 차원의 노동시장 개혁 논의기구를 공식 요청함에 따라 노사정위 대화 복원도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노사정위는 지난 3월 한국노총의 결렬 선언 이후 석 달 가까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위원장 자리도 김대환 위원장이 협상 실패 책임을 지고 4월 사의한 후 공석으로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로 노동 이슈가 넘어가면 노조 표를 의식해 개혁 논의가 후퇴할 수 있어 정부가 노사정위 대화 재개에 막판 노력을 기울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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