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판교·파주 유력…"문제는 재원"

■ 반값 아파트 내년 시범도입

판교, 원가로 확보한 용지 많고 주택수요 넘쳐

내년 공급시작 광명 소하·안산 신길지구도 거론

토지임대료 부담 얼마나 '낮출 수 있나'가 관건

주택공사가 내년중 대지임대부분양 시범사업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논의 수준에 머물던 '반값아파트' 실험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대지임대부 분양시범사업지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파주 신도시 예정지

주택공사가 내년중 대지임대부분양 시범사업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논의 수준에 머물던 '반값아파트' 실험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대지임대부 분양시범사업지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파주 신도시 예정지

'반값 아파트' 판교·파주 유력…"문제는 재원"

■ 반값 아파트 내년 시범도입판교, 원가로 확보한 용지 많고 주택수요 넘쳐수원 광교·김포·양주 옥정 신도시도 후보 거론토지임대료 부담 얼마나 '낮출 수 있나'가 관건

김문섭 기자 [e-mail]

주택공사가 내년중 대지임대부분양 시범사업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논의 수준에 머물던 '반값아파트' 실험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대지임대부 분양시범사업지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파주 신도시 예정지

대한주택공사가 13일 '반값 아파트', 즉 대지임대부 분양을 내년 중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과연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값 아파트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택지 조성비 부담이 적어야 하고 대지 소유권이 없는 반쪽짜리 아파트라도 기꺼이 살겠다는 주택수요가 넘치는 곳이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후보 지역으로는 판교 신도시와 파주 신도시가 꼽힌다. 김포ㆍ수원ㆍ송파 등 다른 신도시들의 분양 일정이 오는 2008년 이후로 잡혀 있고 내년에는 판교ㆍ파주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지구 분양계획이 없다.

판교의 경우 내년부터 임대주택 8,3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이중 일부를 대지임대부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판교에 처음 선보이는 중대형 전세형 임대(2,068가구)는 대지임대부 분양에 가장 근접한 형태를 띠고 있다.

판교는 전반적 택지 조성비가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이미 저렴한 원가로 확보한 임대주택 용지가 많은데다 주택수요도 수도권 어느 곳보다 넘치는 지역이다. 이미 중대형 고급 아파트ㆍ연립과 중소형 분양 아파트, 중대형 임대, 민간 임대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소셜 믹스'를 이루고 있어 반값 아파트를 적용하기 위한 충분조건도 갖췄다. 다만 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비율을 다시 맞추고 이미 수립돼 있는 실시계획 등을 변경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내년 하반기 공급을 시작하는 파주 운정 신도시 1ㆍ2단계 역시 유력한 후보 지역이다. 판교ㆍ송파처럼 청약 0순위의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수도권 전반으로 반값 아파트가 확대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오히려 파주급의 신도시를 반값 아파트의 바로미터로 삼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실시계획 승인 이전의 사업지라야 계획 변경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수원 광교, 김포, 양주 옥정 신도시가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역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다.

주공이 송파 신도시를 모델로 삼아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국가 재정을 전혀 투입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50평형 아파트에 대한 토지임대료를 매달 185만원씩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월세를 내지 않고 토지임대료 전액을 전세보증금 형태로 지불한다면 무려 5억6,000만원을 땅 속에 묻어둬야 한다.

이 정도의 전ㆍ월세 부담이라면 반값 아파트의 취지 자체가 흐려지고 서민이 아닌 중산층만의 잔치로 전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관건은 국가나 공공 부문이 얼마만큼의 재원을 투입해 토지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느냐로 귀결된다.

기존 임대주택과의 형평성, 그리고 임대주택과 달리 주택 소유권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값 아파트 입주자가 부담할 토지 보증금ㆍ임대료는 임대주택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입력시간 : 2006/12/13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