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정책혼선 끝" 성장중시 기조 유지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는 노사ㆍ기업ㆍ금융 등 핵심 경제정책의 추진속도 와 양태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정부가 추진해온 성장중심의 정책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기업관련 규제와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등 정책의 해결속도는 상당 부분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는 ‘여당 승리→정치갈등 해소→불확실성 해소→내수진작ㆍ투자활성화’라는 선순환의 흐름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선순환의 구조’대로 흘러간다는 전제 아래 그려진다. 정치는 당분간 경제흐름의 핵심변수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불안이 재연될 경우 수출중심의 외끌이 경제는 언제든 악순환의 구조로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중심정책’ 이어진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정부의 현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민간 전문가들도 이 같은 시각에 동조한다. 정문건 삼성 경제연구소 전무는 “여당이 안정의석을 얻게 됨에 따라 지난 1년간의 정책혼선이 사라질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뼈대로 한 성장정책도 힘을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전무는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경기부양 책은 의미가 없고 정부도 이를 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 원 거시경제연구센터 소장은 “총선을 앞두고 미뤄졌던 굵직한 기업ㆍ노사 정책들이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광태 삼성전자 상무도 “지금까지의 질시와 반목이 없어지고 일단은 상태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말했다. 불확실성을 덜 수 있다는 것은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고 소비심리를 북돋운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 요소다. 경기회복 속도를 배가시킬 수도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여당의 승리가 가져올 후폭풍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여당의 승리로 개혁정책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허 소장은 “여 당이 승리의 기운으로 개혁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기업들에 그리 유리한 함수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업규제 선별적 해소, 노사관계가 문제=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가 엇갈린다. 일단은 기업투자를 가 로막는 규제들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견해가 강하다. 핵심현안인 출자총액제한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를 포함한 정 책방향을 선거 이후로 미뤄놓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재계의 입장을 담아 “핵심건별로 출자총액제한제의 예외를 인정하자”고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전히 확답을 피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는 개혁과 경기부양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외로 조기에 결정될 수 있다 ”고 내다봤다. 일정 부분 풀어질 공산이 크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선임연구원은 “개혁의 성격과 관련이 적은 부분의 결정속도는 빨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법인세 추가인하 등 세제 측면의 지원책은 쉽사리 이뤄지기는 힘든 요소다. 재정정책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노사문제는 기업들에 적지않은 부담요소다.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민주노동당의 승리로 하반기에는 제도개선을 위한 노동계의 총력투쟁도가능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재정ㆍ금융정책도 조기결정=

재정ㆍ금융 부분에서 우선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신용불량자 문제다. 오는 5월 출범 예정인 배드뱅크의 경우 여당의 승리로 일단은 정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배드뱅크의 출자규모와 양태가 관건이었는데 당정은 선거 승리를 토대로 과감하게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환율정책은 유가급등에 따른 물가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원고(高) 정책’을 유지할 것(재경부 관계자)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문제는 경제 외적인 함수들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이다. 삼성구조조정본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선거와 탄핵과정을 계기로 사회ㆍ문화적인 패러다임 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부분이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승리를 바탕으로 행정부와 충돌할 경우 경제 부문의 불확실성은 심 화할 수 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도 “정책의 리더십이 국회로 넘어갈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권의 이합집산에 따른 경제불안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의 수다.김영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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