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행정수도 헌소' 범정부대책반 구성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대책반은 건교부와 법무부, 법제처,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변호인단 등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소에 정부측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개변론에 대비키로 했다.

당.정.청 협의체는 김영주(金榮柱) 청와대 정책수석과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 김한길 우리당 신행정수도특별대책위원장이 참여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상시적인 협의를 펼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 시장 동향을면밀하게 감시, 특이 사항 발생시 즉시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건교부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집중 적발키로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신행정수도의 최종 입지가 선정되면 탈락 후보지에 대해서는개발행위 제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조기 해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신행정수도 건설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대국민 설득작업을 강화키로 하고, 정책적인 부분은 정부에서, 정치적인 부분은 당에서 주도키로 했다.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30년간 고민해온 수도권 과밀현상을풀 수 있는 해답이고, 신행정수도 건설이 흔들리면 수도권 재정비와 국토균형발전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이제 당정이 적극적으로 신행정수도에 대한 국민 설득에 나설때"라고 말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 대표는 "신행정수도가 건설된 이후 수도권 발전계획을 계량화해서 국민에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헌법소원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말했다.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통일 이후 행정수도의 위치에 대한 적합성 논란과 관련, "통일이 되면 350만명에서 800만명의 북한 주민이 서울에 집중될 우려가있다"며 "통일을 대비해 오히려 수도를 다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영길(曺永吉) 국방부 장관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안보 문제에 대해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더라도 수도권 방위전력을 지속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신행정수도에 대한 방어 대책도 철저히 강구해 안보에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총리를 비롯해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의장,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김범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