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위기 불구 외화해외도피 여전

지난해 국제수지 오차·누락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 기업들이나 일부 부유층이 경제위기 속에서도 외화를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국제수지 오차·누락이란 국제수지표 작성의 기본자료인 수출입 통관, 금융기관 외환수급 등 각 통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오차범위가 크면 클수록 불법 자금유출·해외도피의 가능성도 늘어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7년 국제수지 오차 및 누락이 급증,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자본유출 혐의국가로 지목되기도 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8년 국제수지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 98년 한해 동안 국제수지 오차 및 누락 규모는 마이너스 50억7,360만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수지 오차·누락은 지난 96년 이전까지는 초과(플러스)를 기록하거나 부족분이 있어도 10억달러대에 그쳤으나 외환위기가 발생한 97년 갑자기 마이너스 50억달러 수준으로 높아진 후 98년에는 더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온 국민이 경제위기의 고통을 받는 와중에서도 일부 계층은 해외에 재산을 도피시키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IMF도 한국과 동남아국가들의 경우 외환위기 발생을 전후한 시기에 국제수지 오차 및 누락이 급증, 자본유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차보고서에서 지난해 9월 발표됐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국제수지표의 차변과 대변이 이론적으로 일치되는 게 정상이나 관세청의 통관통계와 금융기관의 외환수급통계 등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통계간 불일치가 발생해 오차·누락규모도 커졌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또 국제적인 국제수지 오차 및 누락 규모 허용수준은 수출입 금액의 5% 이내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오차 및 누락률은 2%대에 머물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입이 급감하고 서비스수지가 흑자로 반전된 데 힘입어 400억4,000만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최대 수준이다. 【권홍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