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의 기부금 현황을 보면 매출액의 0.1~0.08% 가량을 사용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기부금은 연결 기준으로 2007년 1,924억원, 2008년 1,507억원, 2009년 1,118억원 등이다. LG전자도 2009년에 258억원을 기부했으며 현대차 역시 같은 해 561억원을 기부했다.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매출액 대비로 보면 대동소이하다.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중을 보면 월마트, 포드 등 해외 주요 기업과 큰 차이가 없다.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매출액 대비 기준으로 미국 기업은 0.17%, 일본기업은 0.08% 등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 접수 현황을 봐도 법인 등 기업의 기부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09년에는 3,318억원의 기부금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기업의 기부가 1,973억원으로 59.5%를 차지했다. 2003년부터 이 단체 기부금 절반 가량은 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세제 혜택을 받는 기부금 등을 포함 기업의 총 사회공헌 지출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펴낸 2008년 사회공헌 활동 백서를 보면 주요 200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출 금액은 매해 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 지출에는 세제혜택을 받는 일반 기부금 외에도 임직원 자원봉사 등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회공헌활동 비용을 포함한다.
주요 200대 기업의 사회공헌지출 금액은 2004년 1조2,284억원에서 2008년 2조1,601억원으로 증가했다. 평균 지출 규모 역시 2004년에는 54억원에 불과 했으나 2008년에는 103억원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하지만 법인 명의가 아닌 재계 총수나 CEO의 개인 기부는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재계 총수가 선뜻 개인 자산에서 거액의 기금을 사회에 내놓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같은 대가 없는 통 큰 기부가 한국에서는 거의 드문 일이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 재계 기부 문화 특징은 기업과 기업인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기부가 인색한 것은 우선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가 제대로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기부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기부문화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국내 세법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법인 보다 개인 기부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개인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프랑스의 경우 개인 기부 시 기부금의 66%를 세액공제 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개인 기부시 2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적은 세액공제가 개인 기부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은 “기업의 기부금 확대는 기업의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은 개인 기부를 최대한 활성화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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