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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민·중산층의 금융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기로 했다. ISA는 연간 납입 한도 내에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계좌에 편입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다. 한 계좌 내에 통합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만큼 금융시장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자산을 배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가 ISA를 도입한 것은 저금리가 고착화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선진국 보다 가계 금융자산의 비중이 크게 낮은 상황인데다 저금리 기조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표적인 가계 금융자산 형성 지원상품인 재형저축,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세제혜택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상황이다.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은 2014년 기준 26.8%로 일본(60.1%, 2012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 20세 이상은 누구나 연 100만 엔까지 주식, 펀드 등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양도소득에 대해 5년간 비과세하는 ISA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계의 금융자산이 절반에 달하는 영국도 16세 이상은 누구나 연간 1만5,000파운드 한도의 이자·배당·양도소득 비과세 계좌를 만들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ISA 도입으로 시장 상황과 개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다양한 금융상품의 편입과 교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배당소득에 대해 연간 단위로 세금이 부과되는 펀드 과세체계도 손질한다. 투자원금이 손실 난 경우 과세가 되지 않도록 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에 대한 과세는 펀드를 환매할 때만 최종 적용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현재 월 29만원인 ‘희망키움통장’의 정부 매칭액도 확대한다. 자활에 성공한 취약계층이 희망키움통장을 ISA로 전환할 경우 계약기간을 당겨 지급 받을 수 있게 하고 납입 한도를 탄력 적용하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국가별 가계 금융자산 비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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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6.8
일본 60.1
영국 49.6
※한국은 2014년, 일본·영국은 2012년 기준임.
자료: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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