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인상 배경] 장단기 금리차 줄여 시장왜곡 개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대부분 인플레 압력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지만 이번 금리인상의 초점은 장단기 금리격차를 줄이는데 있다는 점을 금통위는 분명히 했다.소폭의 단기금리 인상이후 시장반응을 보아가면서 별 문제가 없으면 긴축선회와 이에따른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 금통위 결정과정에서 드러난 한은과 재경부의 불협화음과 잡음을 고려할때 금통위가 3월이후 자율적으로 통화정책방향선회를 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왜 0.25%포인트인가= 9일 현재 3년만기 회사채 금리는 10.08%고 하루짜리 콜 금리는 4.75%로서 장단기 금리격차는 5.33%.

금통위의장인 전철환(全哲煥) 한국은행총재가 말했듯이 적정한 장단기 금리격차는 3%내외로 보고 있다. 따라서 5%대가 넘는 장단기 금리격차는 시중자금의 단기화와 이에따른 금리격차 확대 등의 악순환으로 나타났다.

이번 콜금리 인상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배경에는 단기금리를 올리더라도 장기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란 전제가 깔려있다. 즉 최근의 장단기 금리차는 시중의 돈사정(유동성)문제라기 보다는 지난해 7월 대우사태가 촉발한 이후 대우채 95% 환매가 시행된 올 2월까지 지속된 금융시장 불안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대우채 환매자금의 80%이상이 투신권으로 다시 환류되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때문에 단기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장기금리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금통위의 판단이다. 실제 이날 단기금리인상후에도 회사채와 국고채 등의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그렇다고 0.5%포인트이상 인상할 경우는 자칫하면 하락추세를 보이던 장기금리를 부추길수 있다고 판단, 금통위는 애초부터 현상유지와 0.25%포인트인상안을 두고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리인상의 최소폭인 0.25%포인트를 인상해 시장에 단기금리 인상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반응을 보겠다는 것이 금통위원들의 생각인 듯하다.

조동철(曺東撤) KDI연구위원은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한꺼번에 하지는 못할 것이다』며 『시장반응을 보아가면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상결정 문제많다= 결국 10일 금통위 결정은 앞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금리인상이 가능한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과정을 지켜보면 과연 금통위가 경제진단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지난 6일 全한은총재가 참석한 경제장관 간담회 후 김종창(金種昶) 금감위 상임위원이 『콜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촉발된 재경부, 금감위, 한은을 오간 금리인상 논란에도 나타났듯이 금리결정권한에 대한 명백한 구분이 없는 상태다.

실제 콜금리 인상방침도 사실상 재경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합의형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한은 주변의 이야기다. 또 이같은 합의사실을 금통위가 열리기 몇일 전부터 언론에 누출시김으로써 한은의 독립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화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금통위를 제쳐두고 재경부와 금감위가 금리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시장은 그만큼 혼란을 겪었다. 콜 금리 현상유지에서 몇일만에 180도 전환해 금리인상으로 바뀌는 등 정책당국자들의 입만 쳐다보아야 하는 시장참가자들은 헷갈리지 않을수 없었다.

이헌재(李憲宰) 재경부장관은 금통위가 열린 10일 『앞으로 급격한 콜금리 인상은 없다』면서 금통위가 결정권한을 쥐고 있는 단기금리 문제를 또 언급했다.

금융통화정책이 제대로 서지 않는 한 금리문제를 둘러싼 혼선과 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온종훈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