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표 “첨단산업 특별지원법 제정”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4일 “국제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 고부가가치산업과 고용효과가 높은 산업에 대해 특별지원법을 만들어 법인세 면세와 부가가치세 감면 등 범국가적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호에 다시 시동을 걸기 위해 투자활성화, 교육개혁, 가정수호, 외교ㆍ안보 불안해소, 정치부패척결 등 5가지 정책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대표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국제적 기준의 대단위 기업공단을 만들고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떠나는 국내기업을 잡겠다”며 “환경, 안보의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개혁과 관련, “일률적인 평준화제도를 개혁해 평준화를 근간으로 인재양성이 공존하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선지원 후배정으로 입시제도를 바꾸고 교육시장을 개방해 세계초일류 대학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를 위해 병역면제, 세제혜택, 파격적 학비지원, 취업보장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또 “경찰 기능을 강화해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사회윤리를 붕괴시키는 일체의 음란퇴폐를 정면 차단하겠다”며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대표는 한미관계와 관련, 정부에 `용미(用美)주의`에 입각해 국익중심의 외교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정치부패를 끝내기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는 것도 고려하겠다며 불법적인 돈을 주고받는 양쪽을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는 `쌍벌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 사건에 국민들은 깊은 의혹을 갖고 있다”며 “모든 진상을 밝히지 않을 경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파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대표는 안상영 부산시장의 자살에 대해 “무모한 현 정권이 안 시장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안 시장은 (노무현 정권) 총선전략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대표는 연설을 시작하며 “불법대선자금 사건과 나태와 안일에 젖어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불법 대선자금에 대해선 당사, 천안연수원 등 당의 재산을 팔아서 국민께 돌려드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