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부동산 보유세 중과 반대”

한나라당은 3일 정부의 강남지역을 겨냥한 부동산 보유세 대폭 인상 방침에 대해 “국민에 대한 공갈이자 엄포로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의 입법 추진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병렬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강남에 보유세를 중과세 한다는 원칙은 알겠는데, 무슨 혁명이 난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21배나 올라가는 게 있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김정부 당 조세개혁추진위원장도 “강남지역에 5배 가까이 세부담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공갈이자 엄포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입법 추진시 국회 상임위에서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주택거래 신고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선 좀더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양도소득세 강화 방침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급등의 대책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찬성했다.

김 위원장은 특이 이날 연간 4조2,630억~4조4,930억원 규모의 국민ㆍ기업 세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 방향`을 보고했다. 개정 방향에는

▲대학생 교육비 특별공제 700만원 확대

▲초등학생 학원비 특별공제 200만원 신설

▲장례비, 이사비, 예식비 특별공제 신설

▲법인세 인하

▲대기업 세액공제 부활

▲교통세법 유효기간 연장 등이 포함됐다.

한편 한나라당은 장기적으로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폐지하는 대신 2억원 등 일정 금액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