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입예산안] 정부 내년 성장률 전망은

정부가 수출호조와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0%로 낙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발표한 ‘2008년 국세 세입예산 및 중장기 국세 수입 전망’을 통해 내년도 우리 경제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5.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ㆍ7월 발표한 4.4% 성장 전망치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도 당초 4.5%를 예상했다가 하반기 들어 4.6%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반면 IMF는 4월 발표 당시 향후 2년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006년 5.0%에서 0.6%포인트 떨어진 4.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이에 대해 윤영선 재경부 조세기획심의관은 “수출실적이 올해 두자릿수 이상 호조를 보이고 내수회복 속도도 빠른 만큼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은 2006년 이후 다시 5%대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외부 전문기관이 참가한 태스크포스(TF)에서 나온 전망에 정부 의견을 종합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전망을 전제로 내년도 국세수입을 추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출과 수입 역시 내년 각각 13%씩 늘어날 것으로 점쳤다. 다만 환율(원ㆍ달러)의 경우 920원이 전제가 됐지만 이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점의 시장환율을 감안한 것일 뿐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망한 수치가 아니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