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인구 2050년 생산활동 인구의 70% 육박

오는 2050년에는 한국이 일본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고령인구 부양부담이 큰 국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 부양비는 지난 2000년 현재 11.3%에 불과해 30개국 중 가장 젊은 국가에 속했지만 2050년에는 70%에 육박, 일본의 72%에 이어 두번째가 될 것이라고 OECD 통계에서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 증가율도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파악됐다. OECD는 ‘고령화와 고용정책’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한국의 연평균 노동력 증가율은 1950~2000년 1.97%에서 2000~2020년 0.67%로 하락한 뒤 2020~2050년에는 -0.93%로 오히려 퇴보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2020~2050년의 감소규모는 일본의 -1.00%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0.07%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OECD는 한국의 고령화가 이처럼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 연금 및 소득보조제도를 개편해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기업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고령화 관련 제도를 개선, 연공서열형 임금제도 개편 및 연형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도입, 고령자 임금보조제도 개선 및 ‘고용급부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견ㆍ고령근로자에 대한 교육ㆍ훈련기회를 늘리고 공공직업안정기관(PES)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한편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정형우 OECD 대표부 서기관은 ‘나라경제’ 9월호 기고에서 “우리도 머지않아 여타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생산인력 감소와 경제성장 정체는 물론 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정압박이 심화할 것”이라며 “잠재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제도적ㆍ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