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잉유동성 대책, 시장충격 최소화해야

정부와 한은이 시중에 넘쳐나는 돈줄 죄기를 본격화한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3분기 중 중소기업의 총액대출한도를 전 분기보다 1조5,000억원 축소했다. 정부 쪽에서도 경고 발언과 조치 시사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재경부는 시중자금의 증시유입에 따른 과열양상과 금융기관의 중기대출 급증을 우려하며 시장상황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신용융자 규제를 검토 중이며 이런 기류에 따라 일부 증권사들은 신용융자를 중단했다.

정부의 긴축조치는 때늦은 느낌이 있지만 일단 과잉유동성 부작용의 사전차단 의지를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은행의 중기대출 증가액은 29조원으로 전년동기보다 58%나 늘었다. 대출증가는 경기회복에 따른 자금수요 확대로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이들 자금이 설비투자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쪽으로 더 많이 흘러갔다는 점이다. 주식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 잔액도 1월 말 4,000억원대에서 지난 20일에는 6조6,400억원대로 5개월 만에 무려 15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풀린 돈들이 증시와 부동산에 거품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가나 부동산 값이 급락하면 투자자들의 큰 손해와 함께 중기대출의 상당 부분이 부실화해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자칫 금융위기로 번질 수도 있다. 과잉유동성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매끄럽지 못하다. 증권사 신용융자와 중기대출은 증가 규모 및 속도가 너무 빨라 누가 봐도 이상조짐을 느낄 정도였다. 그렇다면 미리미리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야 마땅한데 이제서야 동시다발적인 경고와 조치를 쏟아냄으로써 시장에 필요 이상의 충격을 줄 우려가 있다. 지난주 말의 주가급락이 이를 잘 보여준다.

유동성은 조절하되 시장에 큰 혼란을 주지 않도록 상황에 맞는 시의적절하고 유연한 조치가 필요하다. 수도권ㆍ지방 가리지 않은 무차별적 부동산대책으로 지방 주택경기가 완전히 죽자 뒤늦게 보완대책을 내놓는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