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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빈세, 주식시장 영향 크지 않아

토빈세(외환거래세) 등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제약하는 규제를 도입하면 외환시장 유동성에 충격이 가해지고 나아가 국내 주식시장 유동성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그동안 금융계에서 당연시돼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실증 분석 결과가 나왔다.

15일 김준한 한국은행 조사국 계량모형부장과 이지은 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이 발간한 ‘외국인 투자자가 외환?주식시장 간 유동성 동행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일단 외환?주식시장 유동성은 동행화를 보였다. 외환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할수록 주식시장 유동성도 늘어났다는 뜻이다.

그런데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량이 늘어났을 때 외환?주식시장 유동성의 동행화 정도는 오히려 감소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 보유 지분이 늘어났다는 것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꿨다는 뜻이고 주식시장에서 주식도 매입했다는 것이므로 외환, 주식시장 유동성이 외국인의 주식보유 지분 증가분 만큼 늘어나야 하는데 이에 못 미친 것이다.



김 부장은 “결국 외환, 주식시장의 유동성 동행화 원인이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가 아니라 거시경제, 글로벌 요인 등 제 3의 공통요인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외환, 주식시장 유동성이 동시에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이유가 오로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보다 큰 거시경제적 요인 탓이라는 뜻이다.

김 부장은 “그동안은 금융거래세 등이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영향을 미쳐 외환?주식시장 유동성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로 금융거래세 등이 외환시장 내 투자행태에 변화를 줄 수는 있으나 반드시 주식시장의 행태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분석은 통화정책, 규제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시장구조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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