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범납세자에 은행 대출금리 인하

올해 표창수상자 1,500명부터 적용

모범납세자는 내년부터 금융기관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국세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를 신용평가 때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대 혜택은 모범납세자 명단을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면 금융기관이 ‘모범납세자 선정 이력’을 신용평가 우대항목으로 반영해 적용한다. 해당 명단 제공은 당사자가 동의해야 한다. 이 혜택은 올해 3월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1,500여명부터 적용된다.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금융 거래 때 여신한도, 여신기간, 금리 등에서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게 돼 납세자의 사업경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례로 신용등급이 1단계 상승하면 시중은행은 은행별 차이가 있지만 대출금리가 연 0.5~0.7% 경감되고 신용대출 한도는 4,000만원 정도 증가한다.



국세청은 또 모범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접수한 모든 민원에 대해 법정처리기한보다 절반 이상 단축해 민원을 처리하는 ‘모범납세자 민원 우선처리제’를 9월부터 운용 중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