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사진) 금감원장은 26일 이달 초부터 2주간 11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권 원장은 "은행 지점장 전결금리, 가산금리 결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가계 신용대출금리 급등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은행의 금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1월 신용대출금리 급등현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집단대출의 비중이 줄고 외국계 은행의 신용대출 비중이 확대된 데 따른 착시효과로 밝혀졌지만 금리산정 구조가 워낙 불투명하다 보니 불필요한 오해가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번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시중은행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리 공시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상품별로 금리를 공시하지만 상품별로 최대ㆍ최소 금리만 실려 있어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공시내용을 확대해 각 상품의 기준금리, 각종 비용 등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게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일부 은행이 아직 부과하는 자행 ATM 송금수수료를 폐지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ATM 송금수수료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창구 송금수수료도 인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밴사업자의 자동화기기 수수료도 6월부터 합리적인 수준으로 떨어진다.
금감원은 서민의 금융고충을 보여주는 민생금융지표를 만들었다. 권 원장은 "보험해약률, 대출한도 소진율 등 10여개 항목을 모아 만들었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뚜렷하지 않지만 흐름이 좋지 않다"며 "민생금융지표 관리를 통해 가계소비자 자금사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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