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영역다툼' 강제조정 가능성

중기청 "사업중복 맞춤양복 등 자율조정 안되면 명령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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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영역다툼' 강제조정 가능성

중기청 "사업중복 맞춤양복 등 자율조정 안되면 명령 불가피"

신경립 기자 [e-mail]

수년째 평행선을 그려왔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영역 다툼'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 정부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7일 중소기업청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맞춤양복, 재생타이어, 상업인쇄(패키징) 부문에서 대ㆍ중소기업간의 사업영역 중복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기청은 이달말까지 자율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한 강제조정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소업체들의 신청으로 사업조정이 진행중인 분야는 맞춤양복(제일모직), 재생타이어사업(한국타이어ㆍ금호타이어), 상업인쇄(패키징, 한솔PNS) 등 3건이며 정부는 대기업의 진출이 중소기업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대기업에 강제로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대한 자율조정 합의를 유도하고 있지만 일부 건에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가 커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중소기업측의 최종안을 받은 상태에서 대기업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사업조정심의회가 조정안을 만들어 권고ㆍ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맞춤양복의 경우 제일모직의 맞춤양복시장 잠식여부를 놓고 2년6개월째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제일모직 제품의 가격대와 매장수를 조정하는 선에서 합의를 모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쇄정보연합회와 한솔의 패키징사업 공방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2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연합회측은 "사업조정 와중에도 중소업체들의 일감이 잠식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한솔측은 "한솔이 추구하는 패키징사업은 중소 업체들의 업무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재생타이어의 경우 타이어조합이 적어도 20% 이상의 가격 인상과 제품 차별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들도 일단 인상에는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가급적 자율조정으로 합의를 하고 싶다"며 "앞으로 인상폭과 시기를 협의해야겠지만 재생타이어 가격은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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