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예정됐던 국무조정실 주파수 심의위원회가 무기한 연기됐다. 재난망이 할당받기로 한 700㎒ 대역을 놓고 국정감사 기간 지상파 방송 3사와 국회가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모든 논의가 '올스톱'된 것이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관련된 논란이 커지자 회의 강행은 무리라고 판단했으며, 주파수 심사위원회의 추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108MHz 대역 가운데 어느 곳을 방송과 통신이 쓰느냐인데 그 위치에 따라 쓸 수 있는 방송 채널 수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700㎒ 대역에서 남은 108MHz를 두고 통신업계와 방송사는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이 가운데 40㎒ 폭은 지난 2012년 '모바일 광개토플랜 1.0'에 따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됐다. 여기에 지난 7월 재난망이 20MHz 배정을 추진하면서 48MHz의 주파수 대역만 남게 됐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이 54MHz(9개 채널) 폭을 요구한 데다 미래부·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방송사 편을 들고 나서면서 더 이상의 논의가 불가능하게 됐다. 현행 전파법에 700MHz 대역이 방송용으로 지정돼 있고, 모바일 광개토플랜은 행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결의라는 것이 그 논지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미래부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통신용으로 잠정 정해놓은 주파수 대역 바로 옆에 재난망을 분리 배정한 것은 통신용 예비 주파수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방송용 UHD 주파수 할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주파수 배분 논의가 중단 되면서 재난망 구축 추진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 9월 말까지 주파수 할당 작업을 끝내고 내년 3월 이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 지역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전국적인 재난망 구축 완료 시점은 2017년으로 잡았다. 하지만 이날 위원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예정됐던 계획도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보기술(IT)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상파 직접 수신율이 7%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전파로만 TV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UHD용 TV를 구입해 볼 여력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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