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망' 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초안은 당초 금융감독원을 검사 기능만을 가진 금감위 하위조직으로 만들 계획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혁신위는 금감원을 `상시감시 및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를 금감위에 보고하고 금감위의 지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하여 13일 오후 3시에 발표하려 했다.

그러나 정부혁신위 발표직전 감독기구 개편안 내용을 접한 금감원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혁신위가 금감원의 감독 기능을 일부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개편안내용을 부랴부랴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바뀐 문구는 '상시감시 및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5일 "당초 혁신위의 발표문은 금감원을 금감위의 하부기관으로 만드는 내용이었다"며 "금감위와 금감원 임원들간 이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고 위원장이 금감원 얘기를 많이 들어줬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혁신위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오후 3시에 발표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이날 오후 2시20분. 금감위와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에 윤증현 금감 위원장이 사전에 한마디 협의도 없이 발표를 예고한 혁신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발표를 늦춰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어 혁신위로부터 발표문을 전달받은 윤 위원장은 금감위와 금감원 임원들을 집무실로 긴급소집했다. 이때 부터 위원장 주재 아래 두 기관 임원들간 혁신위 발표문에 대한 첨삭 작업이 진행됐고, 고성이 오가는 격론이 벌어졌다.

혁신위 초안에 금감원을 "상시감시 및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를 금감위에 보고하고 금감위의 지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임원들은 그동안 행사했던 각종 인허가, 제재, 감독규정 제.개정 등은 물론이고 감독기능도 갖지 못하는 금감위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논의가 길어져 3시로 예정됐던 혁신위 발표가 이뤄지지 못하다가 3시 40분쯤 돼서 첨삭작업이 마무리돼 금감위 기획행정실에서 수정된 문안을 혁신위로 보냈다. 이후 4시 28분쯤 금감위 공보관이 기자실에 들러 6시에 발표될 혁신위 발표안의 골격에 대해 간략하게 브리핑했다.

6시에 배포된 혁신위의 개편안에는 금감원의 역할이 '상시감시 및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수정돼 있었다. 금감위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이 명확치 않아 금감위와 금감원이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금감원 감독업무가 어디까지인지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