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한자릿수 대책없나"

국회는 23일 재정경제·법사·정무·통일외교통상 등 14개 상임위별로 25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새정부 출범후 첫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실효성있는 경기부양책 마련과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 단행, 수출촉진, 실업대책, 금강산 관광사업의 문제점, 수사기관의 불법 감청에 따른 인권침해,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재경위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의원은 『무역어음이 국내 차입금과 동일하게 분류돼 대부분 기업이 여신한도에 묶여있는 실정』이라며 『무역어음 할인분을 여신한도에서 제외시켜주고 이자율도 회사채금리 수준으로 낮춰야 무역어음 할인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은 『내구소비재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유도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민회의 장재식(張在植)의원은 『현재 은행들은 4∼6%P의 예대마진을 누리고있다』며 『대출금리를 한자릿수까지 내릴 수 있는 특별대책은 없느냐』고 따졌다.

5대그룹 사업구조조정과 공기업 민영화, 기아자동차 처리 등에 대한 질의가집중된 산자위의 산업자원부 국감에서 국민회의 김명규(金明圭)의원은 『삼성자동차 처리는 스스로에게 맡길 것인가, 재계의 구조조정에 포함시킬 것인가』라며 추궁했다. 또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의원은 『대기업 구조조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한승수(韓昇洙)의원은 『수출채산성 회복을 위해 금융비용 경감과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중개기능 강화, 시장개척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문화관광위 소속 국민회의 최재승(崔在昇)의원은 문화관광부 국감에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관련, 『불법복제와 불법유통 구조에 대해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회의 김명섭(金明燮)의원은 보건복지부 국감을 통해 금강산 관광때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후송대책을 따졌다. 【손동영·임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