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1일 우범자 관리 전담인력을 600~700명, 112상황실 인력을 300~400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 관계기관과 협의해 빠른 시간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자란 살인, 방화,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 사범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중 그 성격이나 상습성, 환경 등으로 봐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중 성폭력 우범자는 한 차례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부터 관리대상이다.
성폭력 우범자 관리 전담인력이 생기면 지금까지 한 달에 1차례 관리했던 중점관리대상을 매주 1차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우범자 관리 전담인력이 없었다.
또 정부는 현재 2,043명 수준인 112 상황실 인력도 300~400명 늘려 신고를 신속히 접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12 상황실 인력이 부족해 범죄신고를 할 때 통화 중인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찰공무원 수는 이달 기준 10만1,349명이다. 경찰 1명당 국민 501명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수는 참여정부 때 4,732명 증원됐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5,025명이 늘었지만 이 중 4,866명이 전의경 대체인력으로 순수 증원은 159명에 불과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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