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등 법정시한 넘길듯

■ 정치권 정쟁 경제발목'지역균형발전법'등 표류… 서민생활 주름살

끊임없이 이어지는 여야 정쟁이 경제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이 신승남 검찰총장 국회 출석과 교원정년 연장 등을 놓고 소모적인 정쟁을 펼치면서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법정시한(12월2일)은 물론 오는 8일 폐회되는 올 정기국회 회기도 넘길 것으로 우려된다.

또 은행법ㆍ재정3법과 금융이용자보호법ㆍ재래시장활성화법 등 각종 경제ㆍ민생법안의 국회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사업 집행이 차질을 빚어 결국 경기회복을 어렵게 하고 금융구조조정 및 정부소유 은행 민영화 등을 더디게 할 수 있다. 또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서민생활에 주름살을 안겨줄 수 있다.

◆ 경제회복ㆍ민생안정 뒷전

정부가 제출한 112조5,8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올해에도 국회처리 법정시한을 또다시 넘기게 됐다. 여야는 3일간의 국회 예결위 산하 계수조정소위를 거쳐 5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예산안은 지난 49년 제헌의회 이후 16대 국회 첫해인 지난해까지 17차례 국회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됐으며 특히 15대 국회 이후에는 97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정시한이 지나 처리됐다.

그러나 아직 계수조정소위도 구성되지 않은데다 세입세출 규모에 대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차이가 워낙 커 예결위 양당 간사합의 일정이 지켜질지도 불투명하다.

자칫하다가는 8일 폐회하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에 제출된 각종 경제ㆍ민생법안도 수두룩하지만 이번 정기국회 회기를 불과 1주일밖에 남겨놓고 있지 않아 이들 법안들이 제대로 된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어 정기국회 폐회 직후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

현재 국회에는 공적자금 조성에 활용된 예금보험채권 차환 발행 동의안을 비롯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과 대기업 출자총액 제한대상 축소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은행소유구조를 개편하는 은행법,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3법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경제ㆍ금융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미 5월 여ㆍ야ㆍ정 정책협의회에서 처리를 약속한 금융이용자보호법ㆍ재래시장활성화법ㆍ지역균형발전법 등 민생법안들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와 함께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고 2010년 동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도 정치논리에 휘둘린 선정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 여소야대 정국혼란 심화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이 뒷전으로 밀리게 된 것은 상생(相生)과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보다는 '수(數)의 정치'가 지배하는 여소야대 정국과 내년 지방선거ㆍ대통령선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여소야대 구도에서 원내 제1당으로서 성숙된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국민의정부 출범 후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온 각종 개혁정책들의 발목을 잡아왔다.

민주당도 김대중 대통령의 당 총재직 사퇴 이후 경제와 민생 챙기기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당권과 대권 확보를 위한 권력쟁탈전만 벌이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최근 행정부 장악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정부와 정책조율 창구인 당정협의회 기능이 크게 약화돼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 여야 영수회담 조속개최

실타래처럼 엉킨 현난국의 매듭을 풀고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야 영수가 하루빨리 한자리에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그동안 몇차례 열어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여ㆍ야ㆍ정 정책협의회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이것이 여야 정치권이 소모적 정쟁을 피하고 초당적으로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나서는 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