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국제적 지지 미고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당시 국제사회의 지지가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문제를 민족적 차원으로 접근한 것이 이후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6ㆍ15남북공동선언 5주년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 소장은 "분단 이래 남북문제는 우리 민족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압도적 영향을 받아왔다"며 "따라서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난 2000년 6ㆍ15 남북공동선언이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당시 민족적 접근은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오히려다소 후퇴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태지역연구센터에서 매일 발표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지수'는 2000년 1월 0에가까웠던 것이 6월 정상회담 당시 20으로 상승했으며,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집권한이래 점차 떨어져 현재는 2∼4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반도 평화지수는 매일 남북 사이에 발생한 사건들을 수집ㆍ분석해 산정하며, ＋100은 `평화 자주통일'이라는 이상적 상태를, －100은 6ㆍ25와 같은 극단적 대치상태를 의미한다. 이 소장은 "문제는 우리가 남북 직접교류를 원하지만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현실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데 있다"며 "이러한 견해차가 6ㆍ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열렸던 한ㆍ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한ㆍ미 양국이 같은 입장에서북한에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은 결국 미국이 우리를 남북문제는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중간자 역할"이라며 "북한과 미국 사이의 입장을 각각에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에게만 의존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 "북한의 기대감을 식량과 비료지원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자주적 입장만을 강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한양대 공대가 북한 이공계 제1의 대학인 김책공업대와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2002년 6월부터 북한학생들에게 수업을 가르치고 수료증을 주는 등 남북간 학술교류를 활발히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