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中企정책 '先자금지원 後대책' 가닥

정부가 21일 노무현 대통령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간 면담을 앞두고 마련한 중소기업 대책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한 자금지원과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방안 등이다. 특히 ‘선(先) 금융지원을 통한 자금난 확산 방지-후(後) 종합대책방안 마련’ 등으로 정책의 줄기를 잡았다.

우선 자금지원 측면에서 마련한 정책은 보증 확대다. 이달부터 만기도래하는 2조4,000억원 규모의 벤처 프라이머리CBO(채권담보부증권)는 일반보증으로 전환한다. 보증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39조원으로 책정된 보증공급 규모를 42조원으로 3조원 늘릴 방침이다. 원자재난 등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에 대한 특례보증도 늘려주기로 했다.

직접적인 자금공급에는 중소기업들의 시설투자 촉진용으로 산업자원부의 구조개선자금과 소상공인지원자금 등 6,000억원 가량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금리도 0.5~1%포인트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의 단기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160조원 가량의 은행 대출에 대해 연장을 시중은행들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갤럽을 통해 7,000개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다음달 중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에는 한계에 이른 중소기업들의 퇴출 장치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합병(M＆A)을 촉진해주는 게 골자다. M＆A는 기업구조조정회사(CRC)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장치로 벤처캐피털의 지분ㆍ경영참여 규제 등에 대한 완화도 광의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갑을관계로 유형ㆍ무형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그물망 감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김영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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