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10일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로 제주도 엘리시안리조트에서 열린 '2013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가이드라인에 대해 은행이나 기업 등 다른 주체의 저축은행 인수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체에만 너무 과도한 '조건'을 뒀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대부업 신규영업 최소화와 대부잔액 점진적 축소'는 대주주의 재무역량 강화에 반한다"며 "특히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대부업을 저축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은 모순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로 인해 대부업의 저축은행 인수가 불투명해졌으며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독소조항에 따른 대부업의 저축은행 인수 메리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정부가 인수조건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대부업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금융위 등록 대형 대부업의 제도권 금융기관화가 진행되면 대부업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으로 소비자금융의 양성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지자체 등록 영세 대부업체들은 자본금과 보증금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이 증가해 경영환경아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영세 대부업체의 음성화와 암시장 형성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열린 컨퍼런스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건전한 대부업 시장 육성을 위해 매년 업계, 학계, 금융 당국을 초대해 여는 학술행사로 올해가 네 번째다. 금융 당국과 50여개 회원사,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총 90여명이 참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