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주파수할당 재검토" 지시

클린턴 "주파수할당 재검토" 지시

무선 인터넷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백악관이 발벗고 나섰다.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지난 13일 연방통신위원회(FCC)에 국방부와 민간기업에 할당된 주파수를 회수, 차세대 이동통신업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FCC는 올해 말까지 백악관에 잠정 보고서를 제출하고 내년 여름 이전에 2002년 9월로 예정된 차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의 원칙을 확정하게 된다.

이처럼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차세대 이동통신 및 위성방송 등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이 부족한데도 오래전에 주파수를 배정받은 국방부, 방송사, 통신사 등이 자신들이 확보한 주파수대역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

이에 따라 지난 여름에는 디지털 위성방송 사업자용 주파수 경매가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시간이 핵심적인 문제』라며 『미국의 주파수 배분이 늦어질 경우 21세기 국가경쟁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달리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차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의 사업자 배정을 이미 마친 상태다.

김호정기자

입력시간 2000/10/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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