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재경, 신당의원 전원불참 맥빠져

국회는 25일 산업자원, 행정자치위원회 등 13개 상임위별로 정부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에 대한 재경위의 첫 국정감사에서는 통합신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는 등 전체 의원 23명중 11명만이 참석한데다 그나마 상당수 의원들은 지각 출석 하는 등 무성의한 모습을 연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재경위

지난 88년 민영화된 증권거래소에 대해 현황청취 형식으로 처음 이뤄진 국정감사에서는 주식시장 통합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황식 의원은 “통합거래소를 만들 경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물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이 비효율적인 증권거래소 조직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물류는 부산, 금융은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국토를 균형발전시킨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상기시키고 “그런데 경제 중심지로 볼 수 없는 곳에 증시 본부를 두겠다는 발상이 정치 논리가 아니라면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특히 “유신 시대처럼 인위적인 증시 개편은 안된다”고 못박고 “부산에 본부를 두겠다는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 지 모르나 과연 제대로 되는 지 잘해 보라고 하라”며 목청을 높였다.

한편 이날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거래소 정문에서는 증권업협회 및 증권예탁원 등 통합거래소 출범에 반대하는 증권 유관기관 노조원 등 관계자 100여명이 나와 항의시위를 벌였다.

◇법사위

서울 고ㆍ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검찰의 수사편의를 위해 영장이 마구잡이로 청구되고 있는데도 금융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법원이 대부분 발급해 주고 있다”며 법원의 영장심사 강화를 강조했으며, 통합신당 천정배 의원은 “기소전 보석청구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판사가 사건 수임변호사와 골프모임 및 술자리를 함께 한 것이 밝혀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법원직원의 경매비리 사건에 대한 재판도 결국 제식구감싸기 아니었느냐”며 사법부가 고도의 도덕성을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과기정보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문화재단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정부는 8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2조원을 투자해 기술개발에 노력해 왔으나 우리의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10년전 9억달러였던 것이 2000년 29억달러로 증가했다”면서 `기술종속` 심화를 우려했다.

<남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