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연기금등 동원 SOC투자

정부가 연기금 등을 동원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야 3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8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기로 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미래세대에 빚을 지우는 정책”이라고 규정,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 투쟁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활용하려는 것에 대해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안과 예산 처리과정에서 당력을 총동원해 저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정책위의장단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SOC 투자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착수하는 등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할 태세여서 기금관리기본법ㆍ민자유치법ㆍ국가건전재정법 등 관련법안의 국회처리과정이 순탄하지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연기금이 그렇지 않아도 구멍이 나 있는데 SOC 투자에까지 끌어다 쓰면 나중에 (정부와 여당이) 국민에게 무슨 얼굴을 들고 다닐지 모르겠다”면서 “잘 굴려서 노후생활을 안전하게 하라고 한 건데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쏟아 붓는 것은 미래세대에 큰 빚을 남기고 세금을 엄청나게 늘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이번 (여야간) 싸움은 혈세지키기 싸움”이라면서 “기금관리기본법ㆍ민자유치법ㆍ국가건전재정법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정부의 재정확대 방침을 비판하고 감세와 규제완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역시 이날 ‘한국판 뉴딜’에 대해 “정부재정과 민간자본으로 새로운 투기처를 제공하고 국민의 복지와 직결된 연기금을 투기에 동원하려는 ‘새로운 거래(new deal)’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논평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헌재 부총리가 밝혔듯이 경기 위축에 대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지 경제 살리기와는 다른 것”이라며 “결국 정부 재정만 낭비하고 부동산 거품을 조성하며 혜택은 일부 대기업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판 뉴딜이 정부 재정적자 확대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 국민 세부담 증가로 귀결될 것인 만큼 이를 중지하고 가계부채 해소 및 중소기업 살리기, 재벌의 비생산적 출자규제 등 실물경기 활성화에 진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김효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시중에 400조원 이상의 부동자금이 넘치는데도 민간 투자와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 정부가 투자를 할 필요는 있지만 ‘한국판 뉴딜’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비판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연기금ㆍ사모펀드(PEF) 및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BTL(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는 것) 방식을 도입할 경우 투자사업 평가 등 세밀한 분석을 통해 국고 낭비를 막아야 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대부장학금 제도를 이번 프로젝트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