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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 참석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은행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담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의 은행은 자기자본투자 비중이 높지 않고 심각하게 대형화되지 않았다"며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금융정책 흐름을 보면 정책 전반에 미시적인 수술이 불가피하고 환율을 비롯한 금융시장도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당국, "한국과 미국은 다르다" 속 대응책 부심=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직후 금융위원회의 한 당국자는 "우리가 지나치게 과민반응하고 있다"고 당혹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오바마 대통령이 꺼낸 화두는 은행의 고수익 추구 위험투자와 대형화 규제 등 크게 두 가지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서 영향을 운운한다는 것은 성급하다는 얘기다. 이 당국자는 "대형화의 경우 무엇을 대형화의 범주에 집어넣고 그 규모는 어떠한지 나타나 있지 않다"며 "우리가 지나치게 앞장서서 규제를 얘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미국의 금융위기는 겸업주의에서 발생했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오바마의 복안이지만 국내는 전업주의를 지켜왔다"며 "투자행태 또한 국내 은행들은 엄격한 규율 속에서 지극히 보수적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정책 골간을 근본적으로 바꿀 요인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의 규제강화책이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논의의 틀로 올라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는 당국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대형화의 경우 지금은 추상적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국내 은행의 영업과 규제의 내용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일부에서는 대형화 규제 조치가 우리금융 민영화 등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대형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나와봐야겠지만 이 문제가 이슈가 되면 국내에서도 민영화의 방식으로 거론되는 합병에 대해 반대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 지급결제, 인터넷 전문은행 등 브레이크 가능성=김병연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규제는 효율성보다 시스템리스크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규제 완화의 틀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바로 확인된다. 우선적으로 금융계의 화두 가운데 하나였던 지급결제 확대 문제가 벽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당국과 업계, 심지어 정치권에서까지 증권에 이어 보험 등에도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논란거리로 부상해왔지만 두바이 사태에 이어 미국에서 시스템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지급결제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소비자 편리성을 높이는 것보다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메시지인 탓이다. 진동수 위원장도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험회사까지 지급결제를 허용해주는 것이 정책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인지 의견을 듣겠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었다. 인터넷 전문은행과 모든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 판매 전문회사, 즉 금융슈퍼를 허용하는 문제 또한 무기한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문제 또한 소비자의 편리성을 담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금융회사의 위험도를 높여주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원화 가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까=오바마 정부의 규제 조치는 이 같은 금융정책 외에도 시장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오바마의 은행 규제안은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자본 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고 이 경우 환율 상승 요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헤지펀드 등이 이번 조치로 타격을 입게 되면 미국의 저금리를 이용해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달러캐리트레이드가 위축되고 이는 한국의 금융시장에도 곧바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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