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 탈세 차단 총력

국세청이 국제거래 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역외 탈세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국제거래 분야의 분석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국제거래 세원 통합분석 시스템(ICAS)'을 구축, 가동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세무신고 자료와 함께 국내외 기업의 재무제표 등 전체 재무자료를 전산에 통합 구축함으로써 국내외 거래를 상호 연계해 분석할 수 있다. 상장 및 외부감사 대상 국내법인 약 2만개의 재무자료 일체와 한국투자기업을 포함해 약 5,700만개 국외기업의 재무자료 등이 들어 있다. 국내법인은 감사보고서 등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와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등의 재무자료, 지분공시, 주요 현황 등 기업관리 자료가 있고 한국투자기업은 임원·자회사·주주·인수합병(M&A) 사항 등 최신 기업정보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해외 현지기업과의 거래 사항을 쉽고 빠르게 검증할 수 있고 국내기업의 이전가격 분석 및 조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새로 발족한 지방국세청의 세원분석국에서 위장 해외투자 등 역외 탈세거래 및 해외 은닉재산 추적에 중점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국제거래 탈세를 억제하는 동시에 숨은 세원을 양성화한다는 국세청의 올해 중점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역외 탈세추적 전담센터를 설치했고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에 가입했다. 박윤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미국·영국·프랑스 등은 대자산가 역외탈루 소득문제 전담조직을 창설했고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벌과금을 낮춰주는 조건으로 역외 탈루소득을 자진 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