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펀드 세제혜택 검토

정부가 주식,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17일 추가 증시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안정대책에는 증권거래세 인하, 장기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외환보유고 확충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평채 발행 확대와 함께 환율상승에 편승한 가격인상에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현재 추가 증시 안정대책 발표 시기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며 “빠르면 17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16일 밤에 금융위 위주로 대책 회의를 갖고, 17일 새벽에는 청와대ㆍ기획재정부ㆍ한국은행 등 관계 부처간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또한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기가) 상당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국내 금융시장의 어려움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본다”며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효과 면에서 장단점이 있지만 인하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정부와 은행, 보증기관이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에 사상 최대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9년 외평채 발행 한도를 사상 최대규모인 50억 달러로 산정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외평채 발행 규모가 바뀔 수 있지만 가장 많은 외평채를 발행했던 1998년(40억 달러) 보다 많은 액수다. 발행통화는 미 달러 뿐만 아니라 유로화, 엔화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2005년과 2006년 각각 5억유로, 3억7,500만유로 등 미 달러가 아닌 외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했었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이날 “앞으로 금융기관을 포함한 주요 기업의 실적, 주택경기 등 실물경제로의 위기확산 여부 등이 중요한 변수”라며 “환율 상승이 물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환율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