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ㆍ야ㆍ정 경제정책협의회 발표문 요약>

1. 경제 운영 기조ㆍ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나가면서 경제활성화 대책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

ㆍ재정ㆍ세제ㆍ통화신용정책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의욕 진작

ㆍ민생관련법안 조속 처리

2. 국민 세부담 경감(미합의)

ㆍ세원(稅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춘다는 원칙아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여당은 소위를 구성해 오는 9월10일까지 결론 도출 주장, 한나라당은 5조원 경감 주장)

3. 추경편성(미합의)

ㆍ예결위가 심의에 바로 착수(내용 및 처리 시한 이견)

ㆍ재정개혁 3법 조속 처리

4. 규제완화와 경영투명성 제고

ㆍ대규모기업 지정제도를 현행 자산순위 기준에서 자산규모 기준으로 개편

ㆍ공정거래법을 원용하는 여타 법령은 취지에 맞게 개선

ㆍ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소송남발을 막기 위한 보완책 강구

5. 투자 및 수출 활성화

ㆍ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

ㆍ중소기업 자동화ㆍ정보화 투자세액 공제대상을 비제조업까지 확대

ㆍ정부와 민간의 R&D 투자 지원

ㆍ수출보험기금 확충, 해외시장 개척활동 강화

ㆍ중소수출업체의 인력난 해소대책 강구

6. 기업ㆍ금융 구조조정

ㆍ잠재 부실기업 신속ㆍ투명하게 처리

ㆍ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약정을 공개하고 점검, 관리

7. 실업대책

ㆍ실업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 및 중장년층 실업자 특별훈련 확대

ㆍ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

8. 서민금융대책

ㆍ금융이용자보호법 조속 처리

ㆍ서민금융기관의 소액 신용대출 활성화

9. 서민 주거 안정

ㆍ전월세 대책과 함께 수도권 9만호를 포함, 연간 15만호 공공임대주택 건설

ㆍ장기저리의 서민주택 구입자금 확충

10. 주5일 근무제

ㆍ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

11. 지역균형발전 및 재래시장 활성화

ㆍ외국인투자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역균형발전법' 조속 제정

ㆍ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조속 처리

12. 농협 구조조정

ㆍ조합의 부실예방과 부실조합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협동조합구조개선법' 제정

13.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ㆍ민영화와 관련해 발생하는 주민부담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