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미 FTA 체결, 득될것 없다" 부정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타결 가능성이 커지자 북한은 한마디로 ‘자신들에게 득 될 게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아직 북한은 한미 FTA체결 임박소식에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진 않았지만 조만간 비난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8일 대남방송인 평양방송을 통해 한미 FTA 협상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난한 바 있다. 평양방송은 당시 한미 FTA 협상과 관련, “극도의 굴종과 오만으로 얼룩진 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 체결 책동이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 방송은 “남조선 당국이 FTA 체결을 통해 경제 선진화를 앞당기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 순위라느니 뭐니 하고 떠벌이며 굴욕적이며 반인민적인 협정체결 책동에 발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번 한미 FTA 체결이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미간 군사 공조도 강화되는 안보적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개방과 자유시장 경제에 반대하는 북한이 한미 FTA에 찬성할 리 없다”며 “이번 협상 타결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안보 문제와도 직결돼 있어 북한이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최근호에서 한미 FTA에 대해 “지배와 약탈의 올가미”라며 반 FTA투쟁을 촉구했다. 노동신문은 한미 FTA 협상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날강도적이고 파렴치 하기 그지없다”며 “남조선 인민들은 매국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미 FTA를 체결하면 농업 부문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돼 농민들은 실업자가 되고 농촌은 황폐화되며, 공업분야도 중소기업의 파산으로 노동자들의 실업과 빈궁을 몰아오게 된다고 밝혔다. 또 미국에 대해 “미제는 지난 60여년 간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경제를 파국의 진창 속에 빠트려 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며 “그것도 모자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남조선에 2중, 3중의 지배와 예속의 멍에를 씌우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FTA 체결문제를 비난 하는 것은 계급 투쟁적인 시각이 강하다”며 “이는 반미 차원에서 농민과 노동자 등을 지지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은 한ㆍ미 군사합동 훈련에 반대하는 등 오랫동안 반미 자주를 주장해왔다”며 “한미 FTA에 대한 비난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