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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정부 차원의 밑그림이 그려진 이래로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기까지 7년여간 국민적 ‘갈등’과 ‘갈채’ 사이에서 기나긴 외줄타기를 해왔다. 그간의 고비마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리더십의 시험대 위에 섰으며 국민들 역시 반목하는 이해단체들의 진흙탕 싸움을 수시로 목도해야 했다. 지난 2007년 4월 협상 타결 후 4년4개월을 끌어온 한미 FTA가 우여곡절 끝에 빛을 보게 됐다. 한미 FTA는 2003년 8월 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 작성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고 2005년 양국 간 사전 실무점검회의가 개시됐다. 2006년 1월18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불과 보름여 후 양국은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양국 대표단은 그해 6월5일 첫 공식 협상테이블에 앉았고 불과 10개월여 만인 이듬해 4월2일 협상타결을 선언했다. 그런데 약 두달 뒤인 6월16일 미국 측이 추가 협상을 제안해왔다. 기존 타결안 중 의약품, 환경, 노동, 투자, 정부조달, 항만안전, 필수적 안보 등 7개 분야에서 일부 항목을 고치거나 삭제하자고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우리 측은 다시 테이블에 앉아 추가 협상을 벌였고 그달 30일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하지만 당시 미국 의회를 장악했던 민주당이 협상내용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면서 비준은 기약 없이 표류했다. 이런 와중에 2008년에 우리 사회를 강타한 ‘광우병 파동’은 상황을 한층 악화시켰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그해 4월18일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연령제한을 단계적으로 풀기로 미국 측과 합의하면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논란이 퍼진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 등으로 몰려나오면서 촛불집회의 불이 붙었다. 결국 코너에 몰린 정부는 6월21일 미국 측과 통상장관회담을 열어 월령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사태는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FTA 비준을 위한 동력은 상당히 떨어지고 말았다. 정부는 17대 국회에서 무산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2008년 10월8일 다시 제출했다. 다음해 이명박 대통령은 다시 한번 승부수를 띄웠다. 그해 4월2일 영국 런던에서 주요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 참석 중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난 데 이어 6월16일 미국, 11월19일 한국에서 각각 정상회담을 연달아 열어 설득에 나선 끝에 FTA를 진전시키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해를 넘긴 2010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양국 정상은 다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초까지 FTA 관련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신 자동차 분야 등에서의 추가 협상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 측의 제의를 수락, 5개월여간의 협상 끝에 2010년 12월3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의 핵심은 자동차 시장을 우리나라가 추가로 열되 농축산물 개방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해 야권의 반발이 이어졌고 협정문 번역 오류까지 불거지면서 결국 5월4일 국회 외통위는 비준안을 철회했다. 궁지에 몰렸던 정부는 7월 미국 상ㆍ하원이 FTA 이행법안 초안을 채택했다는 희소식에 힘입어 다시 비준안 통과의 동력을 얻었다. 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맞춰 10월12일 미국 상ㆍ하원이 FTA 이행법안을 가결했다. 나흘 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행법안에 서명하면서 상황은 급물살을 탔다. 우리 정부와 한나라당도 비준안 처리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비준안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이 정부의 행정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야권의 반발에 가로막혔다. 이후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계기로 박희태 국회의장이 비준안의 국회 직권상정을 결단했고, 결국 22일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준안은 강행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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