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정말 부담되는 부담금

정부가 각종 명목으로 걷어가는 각종 부담금이 너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국민에게 정말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작성한 `2005년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알게 모르게 내고 있는 부담금은 작년 말 현재 모두 102개로 이들 부담금 명목으로 거둬들인 돈은 모두 11조4천296억원에 달했다. 2004년의 10조415억 원에 비해 13.8%가 늘어난 것으로 우리 나라 인구를 4천800만명으로 치면 국민 1인당 23만8천 원을 낸 셈이다.

부담금은 지난 1999년까지만 해도 4조1천772억 원에 머물렀으나 2000년 4조8천497억 원, 2001년 7조892억 원, 2002년 7조 8천215억 원, 2003년 9조1천831억 원 등해마다 크게 늘어나며 불과 6년 만에 3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급팽창했다.

준조세에대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는 부담금 신설과 증가를 최소화하겠다며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지난 2002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아직까지는 성과가신통찮아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부담금 증가율이 국민소득 증가율(원화 기준) 2.7%의 5배를 훌쩍 넘어섰으니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머잖아 `부담금을 내느라 등골이 휜다'는 국민의 원성이 나올 판이다.

부담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 장기 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의 살림살이가 더욱 쪼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지난해의 국민 1인당 세금 납부액은모두 337만 원으로 2004년의 316만 원보다 6.6%가 증가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각종 사회보장성 부담금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 서민들의 가계부를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각종 세금과 부담금은 급속히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씀씀이를 더욱 줄여 소비가 부진해지면 투자도 위축돼 나라 경제가 활력을 잃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악순환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부담금 억제를 다짐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다. 우선 지난해 부담금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된 5개 부담금 가운데 하나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흡연 억제 정책과 관련해 징수액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고유가추세가 지속하는 한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을 줄이기도 어려울 것이다.

각종 부담금이이처럼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은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정부도 급증하는 부담금 징수액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부담금에 대한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있느냐를 따져 봐야 한다. 만의 하나라도 불요불급한 부담금이 숨어 있다면 서둘러 폐지하고 불가피하게 신설되는 경우에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국민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려고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