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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평기금 누적적자 26兆

외평채 발행 이자비용도 지난해 4兆넘어


정부가 환율안정을 목적으로 운용 중인 외국환평형기금의 누적 적자가 2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외평 기금으로 갖고 있는 자산을 모두 팔아도 26조원 이상을 갚지 못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가 6일 국회에 제출한 2008년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외평 기금 규모는 91조원인 반면 외평기금 관련 자산은 64조8,000억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인 외평기금(91조원)에서 자산(64조8,000억원)을 뺀 26조3,670억원이 자본잠식 상태로 누적적자로 평가됐다. 외평기금의 연도별 누적적자는 지난 2002년까지 2조원선에 머물렀으나 2004년 정부가 파생금융상품 시장에서 큰 손실을 본 후 15조4,031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누적적자는 2005년 18조8524원, 2006년 26조346억원으로 불어났다. 외평채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도 급증했다. 외평기금이 매년 지급하는 이자는 2003년 1조5,436억원에서 지난해 4조272억원으로 4년 만에 2.6배 증가했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 올해 환율이 급등했고 외평기금을 통해 달러 매도 개입을 단행해 대규모 환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연말 기준 외평기금 누적적자는 상당액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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