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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경기침체에 관세 징수율이 지난해에 비해 뚝 떨어졌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올해 징수 목표치를 대폭 낮췄다. 경기부양을 위해 ‘슈퍼 추경’을 편성하는 등 사상 유례없는 확장 재정정책을 펴는 터라 정부의 대규모 적자재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12일 관세청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 1월 초부터 12일까지 총 8조6,100억원의 국세를 징수해 올해 목표치(58조원)의 14.8%을 달성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기록한 국세 징수 달성률 21.4%에 비해 무려 6%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이 정도 징수율이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올해 예상되는 징수세금은 총 44조2,600억원으로 당초 목표치(58조원)보다 14조원 이상 부족하게 돼 세수에 큰 구멍이 나게 된다. 재정부는 저조한 징수실적을 감안해 이미 올해 수정예산으로 관세청 세금징수 예상액을 50조원으로 낮췄고 12조원 규모의 감액추경을 이번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세금징수가 저조함에 따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납기연장 등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올 들어서 관세청이 기업지원을 위해 납기연장한 건수만 5,468건에 금액으로는 1조5,46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만9,385%나 폭증했다. 환급지원 역시 올해 6만4,617건(5,98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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