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 종합대책 의미ㆍ내용] 경제 불안심리 팽배… 조기진화 나서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과 김광림 차관이 잇따라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한 것은 경제의 불안심리를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사실 우리 경제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주가는 연일 곤두박질치고 있고, 외환시장도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기업들은 수출대금을 원화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들도 달러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외환시장의 수급이 깨지고, 거기에 투기세력까지 가세해 환율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주식시장도 외국인이 바짝 웅크리고 있어 내국인의 지지로는 한계가 있다. 결코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재경부 수장들이 잇따라 관계기관회의를 소집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불안심리를 덜어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원가능한 수단이 별로 없어 불안심리는 쉽게 수그러들지 못할 것이라는 게 더 큰 문제다.

◇외환시장, 직접개입도 불사= 정부는 환율급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최근의 환율상승은 환투기세력까지 가세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켜 발생한 비정상적인 상황인 만큼 거품이 빠지면 정상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은과 재경부의 잇달은 구두개입에도 오름세가 진정되지 않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만약 환율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직접개입방법으로는 국책은행이나 정부투자기관이 보유한 외환을 푸는 방법 등이 있다.

◇주식시장안정위해 기관투자자 독려= 정부가 증시안정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다. 정책기조를 단기부양책이 아닌 장기수요기반 확충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 투신 등 기관투자가들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부총리가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이 가계와 채권에 집중되고 있다며 은행별로 상황 점검해서 개선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은행 등 기관투자가가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출비상체제 가동=정부는 전쟁 발발과 동시에 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수출관련기관과 함께 수출비상대책반을 가동해 국내 기업의 중동 수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전쟁이 조기에 종결될 것에 대비해 전후 복구사업에 대한 참여 방안도 마련중이다.

정부는 일단 중동지역에 수출하면서 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지급금을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출환어음 부도유예기간 연장 등 다각적인 수출금융 확대 방안과 함께 국내 항만사용료 감면 등의 조치를 통해 수출업체들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가계대출은 미세조정=가계대출문제는 `별일 없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행한 억제책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개인워크아웃활성화

▲대출 만기연장

▲감독강화를 통한 신용카드사의 자구노력 등 `미세조정`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신용카드부문이다. 연체율이 계속 늘고 신용불량자가 속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원인이 카드사들의 출혈경쟁에서 비롯된 만큼 카드사 대주주의 출자를 촉구하고 과당경쟁방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