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촌TF팀 출범, DDA협상등 조직적 대응

참여정부의 농어촌 중장기발전 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대통령 직속 기구인 `농어촌대책 T/F`가 18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대통령 직속 `농어촌 대책 태스크포스(TF)팀`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안에 따라 직접 챙기겠다고 밝힐 정도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농어업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총괄기획 및 조정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를 비롯, 한갑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농림부장관, 최낙정 해양수산부차관, 정명채 팀장,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차석홍 수협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T/F는 `농어업특위`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특위에서 논의된 주요과제를 매월 대통령에게 보고해 정부정책으로 최종 확정하고, 이를 관련부처에 통보해 집행토록 할 예정이다.

정명채 팀장은 현판식에서 "비록 정규직원이 4명뿐인 작은 T/F지만 내실있는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일상적인 업무는 주무부처인 농림부.해양수산부에서 장관 책임하에 이뤄지고, T/F는 주요과제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에 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TF팀은 첫 단계로 올 상반기중에는 우선 농어촌분야 국정 과제중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있는 핵심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쌀 재협상 및 수급대책,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대책, 농특세 연장,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 자유무역협정(FTA)특별법 제정 등이 그것. 부채경감대책과 직불제 예산 확충은 연내 `결실`을 보겠다고 밝혔다.

금년 하반기부터 2006년까지는 각 부처별로 주요정책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그 현황을 점검.평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체제를 갖추고, 마무리단계인 2007년에는 성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하고 참여정부의 성과를 최종 평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