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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가진 취임 후 첫 외부 행사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대화'에서 "대기업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으려고 사업을 확장할 때 중소기업이 잘하는 영역에는 진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의 영업 형태는 미국ㆍ일본ㆍ한국이 모두 다르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쏠림 현상이 심한데 대기업의 영업 형태에서도 이런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기업 일련의 사업방식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위원장은 "시장경제가 발전하려면 다양한 경제주체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주어진 성과를 분배하는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 전체 파이를 키우는 상생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화점에 입점사가 내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 정 위원장은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수료 수준, 결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국내외 실태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11월 대형 홈쇼핑 업체의 협약을 추진해 고착화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조속히 도입해 원사업자가 계약서 없이 발주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가 구두계약의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한 뒤 일정기간 승낙이나 반대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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