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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핵심 경제공약 중 하나는 7% 성장이다. 하지만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7% 성장은 무리라는 주장이 비관론의 주요 논거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완전히 고용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정의된다. 주의할 것은 잠재성장률이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GDP 증가율이라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성장은 경제적으로 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잠재성장률 7%란 해당 경제규모의 적절한 성장 권장치가 7%라는 의미다. 잠재성장률과 실제적 GDP증가율을 의미하는 실질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면 경제현황에 대해 진단할 수 있다. 실제적 GDP에서 잠재적 GDP를 뺀 차이를 GDP갭이라고 하는데 GDP갭이 양(+)이면 실제적 GDP가 잠재적 GDP를 초과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이다. 경기처방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다. 반면에 GDP갭이 음(-)이면 경제적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때는 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만약 실제적 GDP가 잠재적 GDP를 능가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경제불안의 원인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잠재적 GDP는 단기적으로 달성돼야 할 최적의 GDP라기보다는 그때그때의 경제상황에 따라 실제 GDP를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잠재적 GDP는 직접적으로 계측할 수 없고 추정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사람의 잠재력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비슷한 이치다. 추정방법은 추정목적에 따라 다른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고정자본 축적과 물가 등 관련 변수에 중점을 두는 생산함수 접근법과 과거의 추세를 분석하는 시계열 접근법이다. 추정이 잘못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경제적인 역처방이 내려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한계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잠재적 GDP를 추정해 발표하지는 않으나 한국은행과 학계ㆍ연구소 등에서 연구목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은 구조적인 하락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개발연구원(2002년)이 생산함수 접근법을 사용해 2003~2007년 중 추정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4.8~5.4% 수준이다. 1991~1995년 중 잠재성장률 추정치인 6.8%와 1996~2000년의 잠재성장률 5.7%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2007년)의 시계열 접근법을 통한 잠재성장률 추정 결과도 유사하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1~1997년에는 잠재성장률이 6.6%였다. 외환위기 이후 기간인 1998~2006년에는 4.5% 수준으로 하락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인구증가율의 급격한 둔화와 고령화의 진전, 설비투자 부진 및 저축률 하락 등 구조적 원인 때문이다. 또한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주원인이다.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성장잠재력 제고의 토대를 마련하는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유인을 증대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그동안 규모상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물적 투자만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성장요인 중 자본과 노동의 투입에 의한 것을 제외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총요소생산성(TFPㆍTotal Factor Productivity)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TFP는 한 나라의 경제ㆍ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연구개발(R&D) 스톡 증대와 효율성 제고를 우선시해야 할 것이며 둘째, 노동공급도 양적 투입보다는 질적 수준 향상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결국 물적 자본의 투자 확대와 인적 자본의 질적 향상을 통한 경제구조의 효율성 증대가 경제성장률 제고의 열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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