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크린쿼터 축소·쇠고기 수입해야'

"한국, 스크린쿼터 축소·쇠고기 수입해야" 美,한미 통상장관 회담서 통상현안 사전 해결 요구 관련기사 • "FTA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해야" 오는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착수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은 20일(현지시간)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한국이 미국과 FTA 체결을 원한다면 스크린 쿼터, 쇠고기 수입 문제 등 통상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롭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방미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회담에서 한미 FTA 체결을 위해선 미 의회 등의 명백한 지지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가 이 기회를 잡으려면 먼저 핵심 미제 통상 현안 해결에 더 많은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니나 무어자니 USTR 대변인이 밝혔다. 포트먼 대표는 FTA 체결을 위해선 "강력하고 광범위하며, 모호하지 않은 지지를받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며 통상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포트먼 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 8일 미 의회와 협의에서 미국과 양자 FTA 체결에관심을 보인 한국, 이집트, 말레이시아, 스위스 네 나라와 FTA 협상 착수 여부를 "연말까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무어자니 대변인은 전했다. 이는 미 행정부가 한국과의 FTA 체결엔 미 헌법상 통상교섭권을 지닌 의회의 동의와 지지가 필수적임을 들어 한국측에 스크린 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등의결정을 조속히 내리도록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위해 방한하는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때 한미 FTA 협상 개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도 기존 양자 FTA가 외교적 차원에서 소규모 국가들과만 이뤄져 경제적 실익이 없으므로, 미국의 7대 교역국인 한국 등과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의회와 행정부, 경제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무역협정 신속협상권은 2007년 6월 만료된다. 한국의 대미 쇠고기 수입 금지 문제와 관련, 무어자니 대변인은 "2번째의 광우병 소 조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한국측에 전달했으며, 김 본부장은 수입 재개 여부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따른 심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에 대해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8월31일 보고서를 받고, 과학적근거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또 가까운 시일내에 스크린 쿼터를 축소해야 한다는 포트먼 대표의요청에 기존 입장을 밝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스크린 쿼터는 국민 정서와도 밀접하게 연계된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연구중이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한미재계회의는 21일 서울에서 발표할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스크린쿼터를 가능한 이른 시일내, 가능하면 APEC 정상회의 전에 축소할 것"을 촉구했다고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로이터 통신이 사전 입수한 이 보고서는 또 자동차, 의약품 및 원거리 통신 분야의 장기 미제 통상 문제 해결없이는 "한국과 FTA 협정 체결에 대해 미국내에서 업계의 지지를 모으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입력시간 : 2005/09/21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