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관성 불신, 부동산값 급등'

경제 주체들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믿지 않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소나기식’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정책의 신뢰성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16일 ‘부동산에 대한 과세의 거시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지난 2005년 발표된 8ㆍ31 대책 전후로 땅값 상승세의 둔화가 관측되지 않았다”며 “이는 각 경제주체들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이지만 한시적인 현상으로 보고있을 뿐 영구적인 변화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토지보유세에 대한 충격이 영속적이라고 가정할 경우 8ㆍ31 대책으로 토지에 대한 세금부담이 0.2%포인트 올랐다면 지가상승률은 약 4%포인트 하락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1%포인트밖에 하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모의분석 결과 토지 보유에 대한 증세는 미약하나마 생산과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세금을 많이 매기면 토지 보유자들은 이를 소득의 감소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대신 노동력을 더 투입해 더 많이 일하면서 결과적으로 생산과 고용이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이는 8ㆍ31 대책이 장기적으로 경기를 침체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해 “경제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뜻이지 현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반면 토지가 아닌 아파트ㆍ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증세는 생산 및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는 한정돼 있지만 건물 등은 장기적으로 공급이 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토지에 대한 증세는 장기적으로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으나 자본 및 토지 이외의 부동산ㆍ근로소득에 대한 증세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경기를 더욱 침체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