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감세 정책…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조세감면 정책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일자리 창출형 기업의 세금을 크게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통과하기가 무섭게 정부는 또다시 각종 명목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감면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여야 가릴것 없이 앞다퉈 감세 입법안을 들이밀고 있다. 그러나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효과가 의문시되는 감세조치만 남발했다가는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이리 깎고 저리 낮추고 대규모 세금감면 조치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달 중순 임시국회를통과한 이후에도 각종 세금감면 정책이 줄기차게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거쳐 ▲수도권 과밀억제권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 항만 하역장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2건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국회 재정경제위로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97년 이후 무려 11차례나연장돼 사실상 `상시화'되고 있다며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적을 받은지 7일여 만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효과가 검증된 단기 경기조절 수단으로정책적 필요에 따라 활용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폐지 가능성을 일축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외에도 정부는 이달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다양한 조세감면 안을 들고 나왔다. 지난 1일 공연산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킨데 이어 16일에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창업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 중소기업 경영지원 쿠폰액 세액공제 추진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투기지역 내에서 값이 안오른 소형 연립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나 공공사업 용지로 수용되는 토지는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해 세금부담을 대폭 낮춘다는 입법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5년간 50∼100%의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을 비롯,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인하 ▲생계형 비과세저축 한도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입법안도 홍수를 이루고 있다. 현재 국회 재경위에 계류중인 법률안 21건 가운데 11건이 이런 저런 명목으로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달라는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 불황여파 안걷히는 세금 올해 세수목표 달성은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올들어 6월까지의 세수는53조1천6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3조1천545억원에 비해 118억원, 0.02% 늘어나는데 그쳤다. 목표(세입예산) 대비 세수실적을 나타내는 세수진도비는 46.7%로 작년 같은 기간의 49.7%보다 3.0% 포인트 떨어졌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법인세와 부가세 징수에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3일 "세수목표 초과달성에 집착하지 않고 무리하게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어려운 경기여건을 감안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이지만 그만큼 세입여건이 어려운점을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작년(목표 대비 0.3% 미달)에 이어 올해도 세수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 세입기반 약화로 재정건전성 악화 세수는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각종 명목의 조세감면 정책이 쏟아지자 비과세. 감면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구현한다는 참여정부의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세금만 깎아준다고 투자와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자영업자나 일반기업들의 조세망 회피 가능성이 커져 국가 재정건전성만 희생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조세분야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세금 외에는 경기진작 수단이 없는 만큼 경기부양과 특정분야 육성을 위해 조세감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 그러나너무 남발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세입기반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미 추경예산 편성으로 올해 실질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전망한 3조4천970억원(GDP의 0.4%)보다 2.06배 늘어난 7조2천250억원(0.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연구원 전병목 박사는 "만약 소비와 투자회복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제대로나타나지 않고 내년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세수부족이 커져 재정운용에 큰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